법령 약사법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1995년
199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7, 1993. 7. 13., 각하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구약사법시행령제25조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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